국제학연구소의 퍼시픽 리포트 제1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17호에서는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중국공산당 20기 3중전회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기고하였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이번 20기 3중전회는 ‘국가안전이 경제성장에 우선한다’라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관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공산당 일당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를 매우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중국 주식회사(China Inc.)’에서 ‘공산당 주식회사(CCP Inc.)’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영남 교수는 2021년에 시작된 바이든 정부도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중국 ‘봉쇄’와 ‘억압’의 견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실행했다며, 이에 중국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분석합니다.

끝으로 조영남 교수는 중국은 위기의식 속에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현재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 결과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