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연구소의 퍼시픽 리포트 제2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20호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국제공익소송’: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혜영 교수가 기고하였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현 체제가 노출해 온 실효성의 한계를 돌파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2023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 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제평화와 인권, 환경처럼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에 관한 국제규범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끝으로 이혜영 교수는 전쟁과 집단학살,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