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연구소의 퍼시픽 리포트 제2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25호에서는 <인공지능(AI)과 민영기업: 중국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기고하였습니다.

조영남 교수는 DeepSeek의 충격파는 2018년부터 미국이 실행한 첨단기술과 제품의 중국 수출금지 정책이 큰 효과가 없거나 혹은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중국 제조업이 ‘모방자(imitator)’에서 ‘혁신가(innovator)’로 변신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진핑은 전국인대 대표단과의 토론에서 과학기술 혁신 체제의 수립과 이를 위한 혁신 교육 및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시진핑이 당정기관 지도자를 대동하고 민영기업가 앞에서 이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과 발전 촉진을 약속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직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와 같은 방침과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미래에도 중국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성장―당분간은 연평균 5%―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조영남 교수는 중국이 ‘토목 건설 국가’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제조업 강국’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