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A Pacific Report
(2025년 4월 통권26호) 국제학연구소- 퍼시픽 리포트
Author
admiia
Date
2025-04-21
Views
1205
국제학연구소의 퍼시픽 리포트 제2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26호에서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단상: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맞선 중도 연합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김태균 소장이 기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자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middle powers)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그리고 이들 중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연대에 의해 다자주의가 어떻게 재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상들을 정리합니다.
김태균 소장은 원조 분야에서 거래 중심의 관행이 확대되면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를 분열시키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신제국주의 동력이 내재된 새로운 개발주의 국제질서의 등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연합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바로 인도이며,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명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민주주의 연대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 이후, 이들은 ‘브릭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연합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투자,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 핵심 이슈에서 대안적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엔 내에서 2030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글로벌 협의 과정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 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대안적 연합을 통한 다자 협력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끝으로, 김태균 소장은 북유럽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중견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에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집합적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26호에서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단상: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맞선 중도 연합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김태균 소장이 기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자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middle powers)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그리고 이들 중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연대에 의해 다자주의가 어떻게 재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상들을 정리합니다.
김태균 소장은 원조 분야에서 거래 중심의 관행이 확대되면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를 분열시키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신제국주의 동력이 내재된 새로운 개발주의 국제질서의 등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연합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바로 인도이며,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명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민주주의 연대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 이후, 이들은 ‘브릭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연합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투자,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 핵심 이슈에서 대안적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엔 내에서 2030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글로벌 협의 과정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 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대안적 연합을 통한 다자 협력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끝으로, 김태균 소장은 북유럽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중견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에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집합적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